법령 도시계획법시행규칙 제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1993년
1. 부산고법 1993. 8. 18. 선고 92구251 제2특별부판결 : 상고
[도시계획결정처분취소][하집1993(2),537] 도시계획결정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규칙 도시계획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88년
2. 대법원 1988. 5. 24. 선고 87누388 판결
[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취소][집36(2)특,215;공1988.7.1.(827),998]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취소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규칙 도시계획법시행령 행정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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